제주학 아카이브

본서는 대체적 분쟁해결이론인 ADR과 오늘날 공공분쟁의 예방 및 공적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참여적 의사결정이론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환경분쟁조정제도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분쟁 발생 시 알선 또는 조정, 재정을 통하여 주민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는 제도로써, 제주도의 경우도 다른 지방과 제도상의 차이점은 없으나, 제주지역에서는 다른 지방과는 달리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으며, 정치적인 합의나 다른 방법으로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경향이

짙다. 뿐만 아니라 제주지방법원에서도 환경분쟁에 관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제주지역에서도 환경에 관한 문제에 직면할 때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할 수 있는 환경분쟁해결제도를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이 조금이나마 제주지역의 새로운 환경분쟁해결제도를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필자들의 공통된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