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학 아카이브

국민안전처는 풍수해 저감을 목적으로 방재시설 성능에 대한 목표수준(이하, 방재성능목표)을 설정 함
-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4, 제16조의5에 근거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의 방재시설 성능이 방재성능목표에 부합하는지 평가하여 방재성능 향상을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지역의 방재성능 목표를 기준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2014)」을 수립하였음
-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목적은 지역의 풍수해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풍수해 예방과 저감을 위한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것임,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지역의 방재성능 향상을 위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인데, 현재 수립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서는 단기 효과에 치중한 시설대책들이 중심이며, 비구조적 대책의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미흡한 실정임
특히, 제주지역의 재난환경(기후, 인구, 토지이용 등)은 유례없는 변화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기후
변화 영향에 대한 대응력, 재해 저감효과의 지속력 등을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음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 방재성능목표의 운용현황을 살펴보고, 일본 주요사례 조사를 통해 제주
지역의 시사점을 도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