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학 아카이브

ECO 2013년 제17권 2호

이 논문은 토지와 지하수라는 공동자원이 제주에서 사유화되는 과정과 그에 대한 반작용이 나타나는 과정을 계보학적으로 연구하고 차이점과 공통점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자연의 사유화를 되돌릴 수 있는 수 있는 가능성을 찾고자 했다. 지금까지는 토지를 필두로 공동자원이 사유화되는 것이 대세였고 하천이라는 공동자원만이 외롭게 남아 있었다.그런데 토지와 하천수의 중간적 특성을 가진 지하수가 제주에서부터 시작해서 전국적 범위에서 사적 소유의 대상에서 사유화할 수 없는 자원으로 인정되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제주에서는 곶자왈과 공동목장을 중심으로 토지에 대해서도 공유화운동이 시작되었다. 토지와 지하수 등 자연자원은 각각의 자원이 가지는 물리적 속성에 따라 일정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사회적·윤리적으로 공동자원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의 광풍 속에서도 사유화를 거스를 수 있었다. 공동자원은 경합성을 가지지만,타인이 이용하는 것을 막는 것이 윤리적·사회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자원이며, 다음과 같은 3가지 조건이 있을 때 타인을 배제하는 것이 부당하게 된다고 본다. (1) 특정 자원을사람들이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면 생존할 수 없을 경우. (2) 어떤 자원을 개발·형성하는 데 기여한 것이 없거나 매우 적은 개인이나 집단이 다른 사람들이 그 자원을 이용하는것을 막을 경우. (3) 특정 자원을 개발했거나 관리해온 사람들이 그 자원을 이용하는 것을막을 경우. 공동자원 개념의 확산과 시민의 동의는 토지 등 이미 사유화된 공동자원을 사유화할 수 없는 자원으로 되돌리는 지렛대로 활용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