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학 아카이브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제주특별자치도는 현재 세계에서 유일하게 UNESCO 자연과학분야 3관왕을 달성한 지역이다. 2002년 생물권보전지역에 등재된 이래로 2007년과 2010년 세계자연유산과 세계지질공원에 차례로 선정되면서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였다. 그리고 트리플 크라운의 달성으로 제주도는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인이 찾는 관광지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트리플 크라운의 달성과 함께 우리는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 문제는 바로 유산의 중복 지정으로 인한 관리의 문제이다. 각 유산의 중점 관리분야가 다르고 그 활용 및 목적에 있어서도 각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한 가지의 방법으로 관리를 하는 것은 문제를 일으킬만한 소지가 있으며, 이에 걸맞는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환경분야라는 특성상 쉽게 유산의 파괴가 이루어 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유산간의 적절한 관리를 가능하게 할 새로운 대안의 마련을 위해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뉴 거버넌스의 이론을 도입하고자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그 선행과정으로서 이제까지 정부중심의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정부중심의 관리에 대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장단점의 파악을 위하여 제주도와 카르파티안 산맥의 너도밤나무 숲을 비교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제주도의 경우 IUCN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장기적으로 통합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지역이다. 또한 2012년 제주에서 열린 WCC 총회에서 통합관리의 필요성이 정식의제로 채택되기도 하였다. 카르파티안 너도밤나무 숲의 경우 UNEP에서 통합관리를 지속적으로 논의해 온 지역으로서 최근 독일-우크라이나-슬로바키아 3국이 MOU의 체결을 통하여 통합관리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처럼 양 지역은 모두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로부터 통합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인정받았으며, 그 어느 지역보다 필요성이 절실하고 스스로 통합관리 방안을 만들기 위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 지역을 비교지역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두 지역의 비교를 위하여 Gulick의 POSDCORB 모형을 이용하였다. 이 모형은 굉장히 고전적인 모형이지만 관리를 지향하는 틀로서 대상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는 뉴 거버넌스적 관점에서 통합관리계획 마련이라는 큰 틀의 선행연구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통합관리안 마련의 초입단계에 있는 제주도의 입장에서 관리의 전반을 살펴보고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틀로서 이 모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카르파티안 너도밤나무 숲의 케이스에 비하여 현재 제주도의 통합관리안 마련은 상당히 진전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