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학 아카이브

□ 해양자원의 정치적, 경제적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동북아 해양 영유권 분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일본은 독도 및 동해에 관한 분쟁을 지속적으로 유발하고 있음 ○한국 해양 주권의 정당한 근거를 국제 사회에 적극적으로 주지시킬 수있는 학문적 접근 필요함 - 특히 2012년 들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국은 인접국 일본, 중국 그리고 북한으로부터 해양주권에 전례 없는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어 대책이 요구됨 - 독도와 관련해서 일본 정부는 2012년 외무부 연례보고서인 “Blue Book”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고,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고등학교 교과서를 인가했음 2. 연구의 범위 □ 고문서 정리를 통한 역사적 접근 및 국제법 해석을 통한 체계적 접근 등 학문적 연구가 활발하지만 대부분 한국어로 출간되어 국제 사회의 접근성, 설득력이 떨어지는 실정 ○ 한국의 해양 주권을 밝히는 역사적 사실에 관한 고문서 원본, 번역본 등의 문헌 조사 ○ 국제법 관련 쟁점과 국제사법재판소의 입장과 판례에 관한 문헌 조사. ○ 한국의 섬, 바다에 대한 주권의 객관성 및 정당성 유지를 위해 비관련국 학자들의 객관적 이론에 역점 ○ 국제법상 한국의 섬, 바다에 대한 정통성에 근거가 될 수 있는 유엔해양법 조항의 분석 및 문제점 제시 ○ 강대국들의 식민주의와 제국주의에 의한 영토 분할, 섬 바다의 불합리한 경계 분할 등 문제점 제시 ○ 강대국 제국주의와 팽창주의로 인한 해양 분규의 산물인 일본-러시아의 북방도서 (Kuril) 분쟁 및 중국-일본의 조어도 (Senkaku) 분규의 역사적 배경과 현황 분석을 통해 한국에 미치는 파급효과 도출 ○ San Francisco 평화조약에 있어서 강대국들의 영토 분할의 정치적 이해, 모순성 분석 ○ 한중일 3국의 해양 정책 비교 및 향후 전망 분석 ○ 동북아시아의 한중일 해양 3국 시대에 즈음한 제주해양기지 건설의 시대적 역할 분석 ○ 1965 구한일어업협정과 1999 신한일어업협정의 비교 분석 및 함의 ○ 2013년 새 정부 출범에 즈음한 새로운 해양 정책 제시 3. 본 연구의 구성 □ 본 연구는 한국의 해양 주권을 6개의 큰 주제 아래 26개의 세부 주제로 구성하여 한국의 해양 주권을 조명함 ○ 여섯 부분으로 각 PART를 나누어 구성 ○ 각 PART별 세부 주제 구성 - PART 1에서는 “한반도 주변의 해양 분쟁(Maritime disputes around Korea)”이란 주제로 독도, 이어도, 북방한계선 등의 문제를 다룸 ㆍChapter 1: 육지 보다는 해양 자원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해양 분쟁이 빈발하고 있어 해양경계 획정 문제가 어느 때 보다 도 중대한 사안이 되고 있는 만큼 UNCLOS (유엔해양법협정)에 대해 분석함 ㆍChapter 2: 독도의 역사적, 지리적 고찰을 통해 독도에 대한한국 주권의 정통성, 합법성을 제시함 ㆍChap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