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학 아카이브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세계 여러 나라들은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하고, 1997년 교토의정서를 채택하였으며, 이 의정서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도 대비 평균 5.2% 감축하도록 규정하였고, 2011년 교토의정서 공약기간을 연장하였으며 2015년 신기후체제의 기반이 되는 파리협정을 채택하였다. 파리협정에서는 감축 의무국가가 주로 선진국에서 모든 당사국으로 대상 국가 범위가 확대되었고, 주로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을 두었던 교토의정서와는 다르게 온실가스 감축만이 아니라 적응, 재원, 기술이전, 역량배양, 투명성 등을 포함시켰다. 그리고 효력 종료 시점을 규정하지 않아 지속 가능한 대응을 가능하게 했다. 우리나라는 “2030 온실가스감축 로드맵”을 만들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 대비 37%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워 UN에 제출하였다[1].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2012년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Renewable portfolio system)제도를 시행하였는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란 50만kW 이상의 발전설비를 가지고 있는 발전사업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로서 기존 보급제도인 발전차액지원제도(FIT: Feed in Tariff)의 한계와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되었다. 공급의무화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2012년 이후 2014년 9월말까지 전국에 건설된 발전설비(3,166MW, 6,873개소)의 건설이 이루어 졌으며, 기존 발전차액지원제도에 의해 10년간 건설된 발전설비 용량의 약 3배 수준이다[2, 3]. 2015년 제주지역 계통운영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부터 시작된 신재생 공급의무화제도에 따라서 공급인증서(REC) 거래시장에 가입한 제주지역 태양광 사업자가 급증하는 추세로 전년 대비하여 설비용량이 약 50.2%(24.3MW), 발전 단지의 수는 약 59.7%(108단지)로 증가하였다[4].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정부가“Carbon-free island, Jeju by 2030” 정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2016년도 정책 사업으로 폐감귤원에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지원하는 등 태양광발전소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제주지역 내 새롭게 건설되는 태양광발전소의 안정적인 설계를 위해서는 이미 건설되어 운영 중인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지역과 연관된 월간, 연간 이용률 등의 실제의 참고정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제주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섬이며, 국토 최남단에 위치하고, 섬 가운데에 1950m의 한라산이 있으며 주변에는 오름이라는 특수한 형태의 산악지형이 형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