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기 한국의 국가폭력과 미국의 대응: 4·3, 4·19, 5·18을 사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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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평화 8집 1호
본 논문의 목적은 냉전기 한국 내에서 발생한 제주 4·3사건, 4·19혁명, 그리고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미국의 상이한 대응을 분석하는 것이다. 미국은 4·3 및5·18 시기 한국의 국가폭력을 방조하는 행태를 보였다면, 4·19 시기에는 이승만 정권의 퇴진을 유도하였다. 본 논문은 구조적 현실주의 이론에 기초해 이러한 차이를 냉전기미소간 경쟁수준의 변화라는 맥락에서 설명한다. 본 논문은 4·3 및 5·18 시기 한국의국가폭력에 대한 미국의 방조를 각각 미소 ‘냉전’ 및 ‘신냉전’의 출현이라는 맥락에서 설명하며, 4·19에 대한 미국의 비판적 행태를 1950년대 말 형성된 미소 ‘평화공존’이라는맥락에서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