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학 아카이브

본 논문의 목적은 조선후기부터 일제 초 제주도 지세제도의 변화를 검토하는 것이다. 한말 제주도 지세수취체계를 이해하고 일제하 토지조사사업으로 결정된지가와 지세의 결정과정을 실증적으로 연구하여 그 결과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근대사회 성립과정에서 지세제도가 지니는 중요성은 높다. 중세의 농경사회가 근대적 산업사회로 이행되어 갈 때 그 재정적 기반으로서 지세는 중요하였다. 농업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인 토지에 대한 조세, 즉 지세가 재정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지세제도는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결정, 지세의 부과기준 및 세율의 결정, 지세징수방법, 납세자 결정 그리고 국가가 납세자에게 어떠한 근거로 지세의 수취를 강제하고 합리화할 것인지 등 실로 많은 문제를 포괄한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근대화 과정은 일제에 의한 개입과 식민지 지배를 받았으므로 지세제도에 관한 연구 역시 근대성과 식민성이 중첩되면서 복잡성을 띠고 있다.

일제하 토지조사사업과 지세제도에 전반에 관한 연구는 많은 연구성과가 축적되어있다. 이에 부가하여 최근에는 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당시 지세제도 시행과 정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전국적으로 토지조사사업의 진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피고 토지조사사업의 성격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하고 있다.

제주지역은 오랫동안 지리적으로 육지와 많이 떨어져 있어 정부의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 지세제도 역시 지역적 특수성이 많이 반영되어 시행되었다. 조선사회는 농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전체 조세에서 지세의 비중이 크지만, 제주는 토질이 척박하고 자연 재해가 잦아 농업 활동을 통한 수입이 낮아 지세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따라서 지세를 부과하기 위해 시행되는 조세정책은 제주지역의 상황에 맞지 않아 제주만의 특수한 형태로 시행됐다. 마찬가지로 토지조사사업을 통한 제주의 지가조사와 지세의 결정 과정도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다른 지역과 많은 차이를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