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 범위와 방법 3
3. 연구 내용 6
4. 연구의 기대효과 7

Ⅱ. 지적재산권에 대한 법률적 검토
1. 한-EU 및 한-미 FTA에 따른 지적재산권에 대한 법률적 검토 8
2.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우리나라의 법률 21
3. 문화재보호에 관한 우리나라의 법률 25
4.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 26
5. 유전자원 보호 관련 국내의 입법 현황 35

Ⅲ. 제주도의 전통문화 자산에 대한 조사
1. 제주도의 전통문화 자산에 대한 실태조사 52
2. 실태조사의 대상·선정 기준 및 조사의 방법 53
3. 제주도의 전통문화 자산에 대한 실태조사 57

Ⅳ. 지적재산권에 따른 보호 가능성
1. 개요 97
2. 개괄적 검토 98
3. 구체적인 검토를 위한 조사대상의 분류 106
4. 분류 기준에 따른 지적재산권적 보호가치 107
5. 제주도 전통문화 자산의 보호영역 및 지적재산권적 가치의 정리 116

Ⅴ. 제주의 전통문화 자산에 대한 지적재산권적 보호의 대안
1. 제주도의 고유한 전통문화에 대한 체계적 관리 118
2. 보호 가능한 지적재산권별 분류 및 특징 수렴 118
3. 「나고야 의정서」에 따른 보호방안 연구 1119
4. 지적재산권적 보호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운용 120
5. 제주도의 전통지식 등 보호 관리 방안 및 대안 제시 121
6. 제주도내에 제적재산 및 전통지식 관련 총괄부서의 창설 122

Ⅵ. 정책 제언 123

Ⅶ. 연구 결과 125

참 고 문 헌

ABSTRACT 128

[부 록]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