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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제444회 2차 정례회 교육행정질문 둘째 날

2025. 11. 18. 삼다일보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현재 시범운영 중인 교육발전특구가 끝나고 우수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는 18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5차 본회의를 열고 김광수 교육감을 상대로 교육행정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박두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주도는 지난해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돼 내년까지 3년간 시범운영 중”이라며 “특히 주말 통합돌봄센터 ‘꿈낭’, 지역사회 중심의 ‘마을키움터’는 학교의 울타리를 넘어 학생을 보호하고 돌보는 훌륭한 사례다. 도교육청과 제주도정이 협력해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책임지는 새로운 돌봄 모델을 만들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문제는 이 시범사업이 3년 후 종료된다면 지금까지 만들어온 혁신적 모델들이 지속가능성을 잃게 된다는 점”이라며 “특히 돌봄·방과후·지역 협력 모델은 중단될 경우 현장 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도교육청이 중앙정부를 향해 반드시 강력히 제도화를 요구해야 합니다. 시범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국가사업으로 격상되고 안정적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꿈낭’과 ‘마을키움터’, ‘학교 안전 경찰관’ 등을 통해 교육부 성과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고, 제주형 자율학교와 글로벌 역량 학교를 중심으로 학교의 자율과 다양성이 확산됐다”며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교육발전특구는 3년 한시적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사업 종료 후에도 혁신 모델이 단절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제도화가 이미 추진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교육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의원 발의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며, 법 제정을 통해 특구의 법적 기반과 안정적 추진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범 기간 종료 후에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교육특구 정책 방향에 맞춰 교육발전특구가 정식 특구로 전환될 계획이며, 현재 추진 중인 우수 사업들에 대해서는 정식 특구 사업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