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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논문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정책에 대한 공간의 차별적 대응양상에 관한 사례연구이다. 제주도 북제주군 애월읍 납읍초등학교를 사례로 정부의 일방적인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정책에 대하여 지역 공간에서 차별적으로 나타난 지역 주민의 대응양상을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헌연구와 현지답사를 병행하였으며, 1991년 분교장 격하 예정이었던 납읍초등학교와 그 지역사회 주민들을 통하여 10년동안 이루어진 학교살리기 운동 과정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규모 학교 통.폐합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농어촌 인구감소와 그로 인한 농어촌학교의 소규모화에서 비롯된다. 교육부는 1982년부터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과 교육재정의 효율적 사용을 목적으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부 운영지침을 토대로 제주도 교육청이 수립한 통.폐합 실행계획에 따라 제주도에서는 모두 47개교가 분교장으로 개편되거나 폐교되었다. 둘째, 전국적으로 실행된 소규모 학교 통.폐합정책에 대해 납읍리 주민들은 ‘학교살리기 운동’이라는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양상을 보여 주었다. 마을 주민들은 위기를 인식하고 먼저 운동주체인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후 학교살리기운동에 주민 전체가 동참하도록 호소하였다. 이어 대책위원회와 납읍초등학교총동창회는 타지역에 거주하는 동문들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전입을 장려하여 학생 수를 확보함으로써 통.폐합을 막아보려 하였으나 성과는 미약하였다. 이들은 다시 마을의 빈집을 수리하고 무상으로 임대해 주어 타지역의 취학 아동을 전입시키면서 학생 수가 일시적으로 늘어나 학교는 통·폐합을 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마을 주민들은 보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절감하고 6년여 동안 10억 원이 넘는 기금을 조성하여 전입자용 공동주택 3동을 건립, 무상 임대해 줌으로써 지역공동체운동을 성공으로 이끌게 된 것이다. 학교살리기운동은 단순히 납읍초등학교의 통·폐합을 막아냈다는 의미를 넘어서 주민들에게 마을의 긍지와 자존심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는 자긍심과 함께 미약해져가던 지역공동체 의식을 다시 한번 강화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셋째, 납읍초등학교살리기 운동의 성공요인으로는 반촌의식에 기초한 사회 문화적 환경, 자생단체의 강한 조직력과 리더들의 적극적 역할, 주민들의 강한 의지와 민주적 의사 결정과정, 지원 가능한 인적 요소와 경제적 기반, 제주시와의 인접성, 행정기관과 언론기관의 우호적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요인들은 납읍리만이 가지고 있는 ‘공간성’(spatiality)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정책에 대한 납읍리 주민들의 차별적 대응이라는 가시적인 양상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