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학 아카이브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개발 목표는 기업환경의 조성과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였으나, 현재 외국의 유치기업과 자본에 대한 반기업 정서에 대한 우려, 제주도민 생활의 실질적 제고에 대한 요구, 투자유치에 소요되는 비용과 편익에 대한 부정적 시각 등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모델로서 홍콩, 싱가포르, 아일랜드처럼 외국인 투자유치에 성공하고 계속 시행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은 국민들의 반기업 정서의 문제점을 해결하였으며 외국투자 자본에 대한 혜택을 자국기업에 대한 차별로 간주하는 국민들의 반발에 직면하였으나, 그 위기를 도약의 계기로 삼았고 투자유치 기조를 재설정하고 신속한 정책개입을 실시한 공통점이 있다. 그런데 외국인 투자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들이 외국뿐만 아니라 국내 지방자치단체 간에도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투자유치 주요 경쟁국이라 할 수 있는 중국에 비해 열등한 수준으로서,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기조와 투자유치에 대한 방향을 재검토하여 향후 성공적 방향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 발전을 위해 논의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및 국외 경제특구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현행 법제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활성화를 위한 성공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크게 두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첫째는 주요 경제특구의 비교 분석을 통한 해외 사례분석 영역이며, 둘째는 국내 경제특구 제도 중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 비교를 통한 국내 사례분석 영역이다. 사례 및 법제를 비교분석한 결과, 해외 경제특구의 정책적 시사점으로 중국과 싱가포르 등은 우리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세인센티브에 대한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조세제한특별법상 조세의 추가감면, 외국인투자촉진법상 현금보조금제도 등으로 해외 자본유치 전략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내 경제특구의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의 시초인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제가 더욱 완화되고 투자인센티브가 강화되고 있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선순위로 제정된 법률이지만 사실상 메리트를 갖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시사점에는 선택과 집중 원칙의 강화, 종합계획의 단순화, 투자인센티브 강화, 투자유치 역량 및 활동 강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