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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특별자치주의 법적 지위 및 행정·재정 분권화: 사르데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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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회 2017년 제46차 전국학술대회 발표집

 

Ⅰ. 문제의 제기 

1) ‘내적인 다언어주의(multilinguismo)’와 지방자치

1946년 6월에 출범한 이탈리아공화국(Repubblica Italiana)은 이탈리아 반도 외에 사르데냐

(Sardegna), 시칠리아(Sicilia)의 비교적 큰 2개의 섬과 엘바(Elba) 섬 등 약 70개의 작은 섬으로 구성된 남북 약 1,300km의 “장화 모양의 긴 반도국(lo Stivale)”이다. 총 국토면적은 30만 1,334㎢로 한반도의 1.3배 남짓하고, 인구수는 남북한 합한 것보다 1500만 명 정도 적은 약 

6,067만 명(2016년 현재)에 달하고 있다. 국민은 고대 로마인을 선조로 하는 이탈리아인이 주

류를 이루고 있지만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은 역사적 경위도 있어 북부지역에는 게르만계, 프

랑스계, 슬라브계 사람들이 거주하고, 남부지역에는 아랍계, 아프리카계 주민도 보인다. 

이탈리아 특별자치주의 법적 지위 및 행정·재정 분권화 - 사르데냐를 중심으로 이탈리아의 국내 정치구조, 특히 지방자치 문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언어 문제는 한층 복잡하다. 이탈리아어는 르네상스시대에 단테(Dante Alighieri, 1265-1321), 페트라르카Francesco Petrarca, 1304-1374), 보카치오(Giovanni Boccaccio, 1313-1375) 등이 라틴어를 

가장 충실하게 보존하고 있다는 이유로 토스카나(Toscana) 지방언어로 각각 신곡(La Divina Commedia), 서정시집(Canzoniere), 데카메론(Decameron)와 같은 걸작을 집필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지식인들 사이에 문학과 학문의 공통어로 보급된 것이지만, 지금도 상당한 종류의 방언(dialetto)과 ‘소수자(alloglotti)’의 언어가 존재하고 실제로 광범하게 사용되고 있다. 북부 국경지역만 보아도, 발레다오스타(Valle d’Aosta) 특별자치주(regione autonoma a statuto speciale)에서는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트렌티노-알토아디제(Trentino-Alto Adige) 특별자치주에서는 이탈리아어, 독일어, 라딘어가사용되고, 특히 볼짜노(Bolzano) 자치현의 경우 이탈리아어 화자는 주민 전체의 4분의 1 정도에 지나지 않을 정도이다. 또한 프리울리-베네치아 줄리아(Friuli-venezia Giulia) 특별자치주에서는 이탈리아, 프리울리어, 슬로베니아어의 병용이 인정되고 있다. 인접한 베네트(Veneto)는 보통주(regione a statuto ordinario)이지만 이탈리아어, 베네트어, 독일어, 라딘어가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탈리아에서 “언어적 소수집단(minoranze linguistiche)”의 보호는 지방자치의 근간

과 관련된 문제로 이탈리아공화국 헌법 제정 당초 이를 주(regione)의 자치에 관한 조항에 두

려고 하였다1). 그러나 그 후 헌법 제정 의회에서 논의가 진행되면서 언어적 소수자의 보호는 지방자치의 문제를 넘어 인간의 기본권 문제에 해당한다는 인식에 도달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의 하나로 격상되어 제6조의 “공화국은 적절한 규범(apposite norme)으로 언어적 소수집단

(minoranze linguistiche)을 보호한다”는 표현을 갖게 되었다.

유형
세미나
학문분야
사회과학 > 행정 · 법
생산연도
2017
저자명
이향철
소장처
제주학회
조회
23
첨부파일
이탈리아 특별자치주의 법적 지위 및 행정·재정 분권화-사르데냐를 중심으로-이향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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