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학 아카이브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은 그동안 1991년 지방의회 구성과 1995년 자치단체장 선거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은 이후 3기에 접어든 현시점에 있어서 두 가지 큰 변화를 살펴 볼 수 있다. 지방재정의 현황과 압박요인을 개괄적으로 분석한 다음 그 이론적 논의를 살펴 본 후 민선자치 실시이후에 추진된 지방재정관리의 시책과 제도의 직접적인 효과나 결과에 대한 평가는 곤란하여 재정분석지표와 제주도를 비롯한 몇개 자치단체의 개별적 사례를 통하여 지방재정운영의 실태를 평가하여 향후 지방재정의 효육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실천방안을 제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