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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제주도 지하수 담론과 정책형성에 대한 연구

분야별정보 > 순수과학 > 환경



탐라문화 40호

 

제주도에서 지하수 담론은 1990년대에 만들어진 이후 지하수 정책 형성에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현재에도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 글의 연구 목적은 1990년대 신문 기사를 통하여 제주도 지하수 담론 형성 과정 및 내용을 분석하고, 어떻게 정책 형성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1990년대 신문 기사에 나타난 지하수 담론의 시기별 변화 과정, 내용별 분류, 담론 형성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회적 요인 및 상호 작용 등이 주요 연구 대상이다. 연구 방법으로는 비판담론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담론 형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들은 민간(사회단체 등), 언론, 행정(정치권) 등이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은 언론이다. 언론은 다른 주체들과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특정 담론을 지배적으로 만들어 나간다. 시기별, 상황별로 의제를 생산하며, 그 의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기사를 통하여 자신의 주장을 반복하며 보도한다. 그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특정 지위를 획득한 담론의 내용들은 법과 제도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제주도 지하수 담론 역시 1990년대에 제주사회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면서, 중요한 내용들이 제주도개발특별법의 주요 조항으로 삽입되었으며, 또한 제주도지하수관리기본조례라는 구속력을 지닌 제도로 반영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연구는 담론과 정책 형성과의 상관관계 고찰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또한 제주사회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이해를 준다고 하겠다. 지하수 담론은 크게 보전 담론과 개발 담론으로 구분된다. 보전 담론은 1990년대에는 지하수 오염 및 고갈에 대응한 대책 수립, 상업적 이용(먹는샘물 판매) 반대, 공개념 관리 정착 등이 주요 내용이었으며,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지하수 공수관리 정책 등으로 나타난다. 개발 담론은 1990년대에는 광역상수도 건설, 지하수 공영개발(‘제주삼다수’ 개발 판매)이라는 내용에서, 2000년대에는 물산업 육성으로 변화한다. 이들 담론들은 지역의 정치 및 사회와 상호작용을 하였으며, 그 결과 담론 자체의 변화와 함께 제주사회내에서 지하수에 대한 특정 관념을 형성하고 지하수 정책 형성 및 변화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유형
논문
학문분야
순수과학 > 환경
생산연도
2012
저자명
정희종
소장처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조회
34
첨부파일
1990년대 제주도 지하수 담론과 정책형성에 대한 연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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